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0. 5. 15.(금)

산업경제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 2020. 3. 31.

나. 제 안 자 : 이용범 의원 외 7인 발의

다. 회부일자 : 2020. 4. 1.

라. 상정일자 : 제262회 임시회 제3차 산업경제위원회(2020.5.13. 상정·의결)

○ 제안설명 : 강 원 모 의원

○ 검토보고 : 김 공 도 산업경제수석전문위원

○ 심사결과 : 수정가결

2. 제안설명 요지

가. 제안이유

❍ 직장 내 괴롭힘이 만연한 실정이나 이에 따른 구체적인 입법조치나 대응은 시작되지 못하고 있으며, 방지활동이나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가 부재한 상황에서 일정한 제도적 규제의 필요성이 제기됨.

❍ 이에 인천광역시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 직원의 직장 내 괴롭힘 행위를 예방하고 인격권을 보호하며 근무환경의 확립을 제고하기 위함.

나. 주요골자

가. 직장 내 괴롭힘 행위 금지에 대한 시장의 책무규정(안 제3조)

나. 직장 내 괴롭힘 예방, 조치, 피해직원 등 보호를 규정(안 제5조, 제6조, 제8조)

다.  직장 내 괴롭힘 상담업무를 규정(안 제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 본 조례 제정안은 최근 직장 내 폭언, 폭행, 집단 따돌림 등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 사례가 증가되고 있음에 따라 인천시 소속 직장 내 괴롭힘 행위 사전 예방과 직원의 인격권 보장으로 건전한 조직 문화와 쾌적한 근무 환경 조성의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설문결과에 따르면, 최근 1년 동안 한번 이상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응답자가 73.3%(월 1회 이상 46.5%)에 이르며, 이 중 60.3%는 괴롭힘에 대한 대처를 한 적이 한번도 없는 것으로 조사됨.

국가인권위원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2017) - (조사대상) 평생 1년이상 직장경험이    있는 만20세 이상 65세 이하 성인 남녀 임금근로자 1,506명 응답 수집 분석

❍ 직장 내 괴롭힘은 직원 개인의 정신적·신체적 건강에 부정적인 영항을 끼칠 뿐만 아니라, 직장 내 근무환경에도 큰 영향을 끼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예방 조치와 피해자 등에 대한 보호 규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조항별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4조는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과‘누구든지 괴롭힘 행위 발생사실을 알게 된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으로 이는 「근로기준법」 규정을 조례에 인용한 사항이 되겠음.

근로기준법 제76조의3(직장 내 괴롭힘 발생시 조치)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다.

❍ 안 제5조는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실시’와‘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에 대한 홍보’를 규정하고 있음.

❍ 안 제6조는 괴롭힘 사건 발생 시 적절한 조치 의무와 괴롭힘 신고접수 또는 사실 인지 후 사실 확인을 위한 조사 등 사후조치와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 안 제7조는 괴롭힘 예방 및 대응 관련 상담자 지정, 상담절차 및 상담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른 감사부서장에 대한 사건의 조사 요구 등을 규정하였음.

❍ 안 제8조와 제9조는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과 괴롭힘 피해 직원 및 조사에 협력한 직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신고나 조사 방해시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는 사실 명시 등으로 피해당사자뿐만 아니라 조사에 협력한 직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여 괴롭힘 신고와 조사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규정하였음.

❍ 또한, 안 제10조에서는 괴롭힘 사건 상담·조사 등의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에 대한 누설 금지를 규정함으로써 신고로 인한 불이익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고자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문제에 대해 인천시가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만들고자 하는 것으로 직원들의 인격권 보호와 상호 존중의 조직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제정이 시의적절하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괴롭힘을 당한 신고기준이 명확하지 않은데?

⇒(본부장) 근로기준법 상에 3가지 정도로 정해져 있는데, 추상적인 부분이     있음.

❍ 이런 조례를 통해서 아랫사람이 악용할 수 있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 그런 부분이 있을 수 있을 거라 생각함. 하지만 현재 직장 내 문화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필요함.

❍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음

⇒(강원모의원) 공무원들은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형식적이기 나마 이러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피해자에 대한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우선임.

❍ 이런 것을 빙자해서 다른 방법으로 악용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임. 어느       부분에서 교육을 한다는 것인지?

⇒(본부장) 관련된 프로그램을 우선하여 진행하고 인권교육 예산등을 우선      활용 할 수 있게 하겠음.

❍ 조례가 없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것인지?

⇒(본부장) 좀 더 명확한 기준을 통해 한 명의 피해자라도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부분임. 좀 더 좋은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한 조례임.

⇒(강원모의원) 윤재상의원님 생각이면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나눌 필요도      없다는 것임. 이런 제도를 만들어서 혹시라도 있을 부분을 이야기 할 수     있는 창구를 만들고자 하는 것임. 또한, 1년의 한번씩은 교육을 통해서       부하직원을 대하는 태도나 이런 것을 개선시키고자 하는 것임

❍ 하나의 기관을 조례로 이렇게 제정된 예시가 있는지? 인천광역시 하나만     가지고 조례까지 제정을 해야 하는 것인지?

⇒(강원모의원) 근로기준법에는 회사만 해당하는 것이고 공무원들은 근로기     준법 해당이 안되므로 조례제정이 필요함.

⇒(본부장) 인천시 조례 제정을 통해서 인천시 전체에 퍼트리고자 하는 부분도 있음.

❍ 내부 신고센터 말고 외부 기관의 설치가 필요해 보임.

⇒(본부장) 맞는 말씀이심. 하지만 내부 자체적으로 자정기능을 가지고 이것이     안 될 경우 외부기관을 통해 처리하겠음.

❍ 신고센터의 경우에는 시장 직속으로 설치하기 바람

⇒(본부장) 네 검토하겠음.

❍ 입법예고 기간에는 이의제기는 없었는지?

⇒(본부장) 네 없었음.

❍ 이런 조례를 통해서 업무수행이나 이런 것들이 더뎌지지 않을까 걱정이 됨.      그리고 ‘인천광역시’ 라고 하는 것 때문에 오해가 나올 수 있음. ‘인천      광역시청’이라고 정해주는 것은 어떤지?

⇒(본부장) 조례사항에 보면 조항에 들어가 있어서 조례의 근본적 취지나 이런     것에 문제는 없어 보임. 타 지역에도 이렇게 표현하고 있음.

5. 토론요지

가. 찬 성 : 김희철, 조광휘, 윤재상, 강원모, 김병기, 김종득, 임동주 위원

나. 반 대 : 없음

6. 수정안의 요지(수정안이 있을 경우)

가. 수정이유

❍ 상담업무의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조항 추가 신설

나. 수정 주요골자

❍ 안 제7조제4항‘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

7. 심사결과

○ 수정가결(재석위원 7명,  찬성 : 7명)

8. 기타 사항

○ 특이사항 없음

붙임 :  1. 수정안 본문

2. 수정안 조문대비표

3. 의안본문. 끝.

[붙임 1] 수정안 본문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수정안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4항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를 신설 함.

[붙임 2] 수정안 조문대비표

수정안 조문대비표

제정안	수정안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신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좌동) ② (좌동) ③ (좌동)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붙임 3] 의안 본문

인천광역시조례  제     호

인천광역시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장 내 괴롭힘으로부터 직원을 보호함으로써 직원의 인격권이 보장되는 안전한 근무환경의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직장 내 괴롭힘"이라 함은 직원 간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범위를 넘어 다른 직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2. "직장"이란 인천광역시(이하 "시"라 한다) 본청·의회사무처·소속행정기관을 말한다.

3. "직원"이란 직장에 근무하는 모든 인력을 말한다.

4. “피해 직원 등”이란 피해를 입은 직원 또는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직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① 인천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직원을 보호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필요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관계 법령과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책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발생한 경우 그 행위의 시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직장 내 괴롭힘 금지) ①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그 사실을 신고할 수 있다.

제5조(직장 내 괴롭힘 예방)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을 위한 교육을 1년에 1회 이상 실시한다.

② 시장은 소속 직원들이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신고와 구제절차를 쉽게 알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여야 한다.

제6조(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신고를 접수하거나 발생사실을 인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 확인을 위한 상담 및 조사를 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조사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지체 없이 행위자에 대하여 징계, 근무 장소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조치를 하기 전에 그 조치에 대하여 피해 직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이 범죄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수사기관에 고발할 수 있다.

제7조(직장 내 괴롭힘 상담)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위하여 상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하 "상담원"이라 한다)을 지정한다.

② 상담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시장이 정한다.

③ 상담원은 상담의 종료 후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따라 사건의 조사를 감사부서의 장에게 요구한다.

④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예방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직장 내 괴롭힘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8조(직장 내 괴롭힘 피해 직원 등 보호) ①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사실 확인 기간에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피해 직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 피해 직원 등에 대하여 근무 장소의 변경,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해 직원 등의 의사에 반하는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시장은 심리상담 등 피해 직원 등의 피해 회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한다.

③ 시장은 제6조제1항의 조치 결과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이 확인된 때에는 피해 직원이 요청하면 근무 장소의 변경, 배치전환, 유급휴가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9조(불이익 조치 금지) ① 시장은 직장 내 괴롭힘의 피해 직원 등 및 조사 등에 협력하는 직원에 대해 상담 및 협력 등을 이유로 불이익한 조치를 해서는 아니 된다.

② 직장 내 괴롭힘과 관련하여 신고․상담․조사․협력 등을 방해하는 행위는 추가적인 직장 내 괴롭힘으로 간주한다.

제10조(비밀유지)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의 상담․조사․조치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1조(개선권고) 시장은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 기관에 직장 내 괴롭힘 금지에 대한 제도개선, 시정조치 등의 권고를 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